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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정한 친환경을 말하는가

몇몇 환경 전문가들이 말하는 친환경 논리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들은 현 시국을 이용해 개인과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2016.08.09

디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여러 언론사와 SNS에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차고 넘친다.

 

그중 대부분은 부모로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이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들의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논리적 배경과 당위성을 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게다가 올바른 이론이라 할지라도 이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특히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순수성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겉으로는 환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교자지만, 극단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툭 던진 내용은 많은 사람이 나뉘어 싸우는 형국을 만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비난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싸움판이 되고 만다. 게다가 한쪽에서는 정부 측 논리에 휘둘린 사람까지 설친다. 면피용 졸속 대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왜곡되고 비틀어진 이야기조차 당연하다 말한다. 가장 큰 문제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눠 조종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면 빨갱이로 만든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쁜 것이지만, 정당한 비판에 대해 색깔론을 들이댄다면 애당초 대화할 의지조차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역시 이쯤 되면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나쁜 놈과 좋은 놈, 아니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게 된다. 진실 찾기나 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아직도 많은 전문가는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 2011년 국립 환경과학원은 전체 미세먼지 중 오직 9.9퍼센트만이 자동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대형 버스와 화물차, 휘발유 승용차 그리고 타이어와 브레이크 분진 모든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숫자다. 실제 디젤 승용차에서 만들어지는 먼지는 전체의 1퍼센트가 될까 말까 한 수준이다. 정말로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한다면 전체 미세먼지의 68퍼센트를 차지하는 제조업 연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

 

“공장은 도시에서 멀리 있지만 디젤차는 도시에 있으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할지 모르겠다. 일견 맞는 듯하지만 오염물질 배출이 보이지 않아서 영향이 없다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들은 어쩌란 말인가. 물론 도시는 자동차 운행이 집중되기 때문에 노후 자동차 등의 진입이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10년이 넘은 모든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준비 중이다. EU3규제에 맞았던 차들은 최신 EU6에 비해 10배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결국 이 차들을 억제하면 상대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증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속인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환경부 발표대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 설정한 차들이 도로를 달리게 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법 규정을 위반했고 오염물질도 규정보다 더 나오고 있으니까. 과징금을 물리고 벌금과 형사 고발로 처벌할 일이다. 그런데 더 걱정할 일은 이미 도로에 팔려나간 차들이다. 직접 문제가 된 EU5 기준의 폭스바겐 EA189 엔진만 국내에 12만5000만대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법규를 위반했다고 이 차들을 모두 운행정지 내리고 잡아 넣어야 할까? 오너들은 판매될 당시만 해도 정상적인 차를 구입했다. 당시는 친환경차라고 정부에서조차 칭송하던 차를 더 비싼 값을 주고 산 거다.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희생자인 이들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 빨리 보완책을 찾으라고 정부와 폭스바겐에 어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게다가 디젤차 오너들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왔다. 도시에 거주하는 3000cc 디젤 승용차 오너라면 1년에 10만원 정도 따로 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이다. 친환경차라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라는 것도 모순이지만, 2013년에 걷어 들인 5123억원의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중에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한 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361억원, 수도권 대기 개선 추진에 895억원 등 1256억원만이 쓰였다. 나머지도 다른 환경 개선을 위해 쓰였다고는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한다고 걷은 돈을 다른 데 돌려쓰고서 모른 척하는 정부가 문제일까, 아니면 돈까지 더냈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는 오너들이 문제일까.

 

소위 환경 전문가들의 무조건적인 비난과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 동조하기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보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위에 말한 도시 자동차 진입도 긴 시간을 통해 검토해야 하고, 만약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차를 바꾸면 보상금을 준다거나 도시 외곽에 물류센터를 갖춰 운행을 제한하는 등 방법은 많다. 사회적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지만 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개인의 헌신,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 디젤차 오너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분명 환경운동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게 극단적이고 폐쇄적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가장 현실적인 목소리와 개인의 작은 실천, 끝없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비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전거로 다닐 수 있으면 좋지만 출퇴근 후에 샤워하느라 물을 더 쓴다면 과연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화력발전소를 없애겠다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며 멀쩡한 산을 깎는 오류는 그만 저질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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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환경 오염,디젤차,미세먼지,환경개선 부담금

CREDIT Editor 이동희(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 일러스트레이션/전호석 출처 MOTO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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