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1억원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규모는 작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법령이 포함된 개정판 도로교통법이 입법 계류 중인 상황에서 먼저 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사 사고는 전년 대비 30.5퍼센트 증가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이 65세 이상이었다(부산시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 자료에서도 이런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수는 전년 대비 4.8퍼센트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수는 5.9퍼센트 증가했다. 2010~2016년 고령 운전자 사상자는 매해 평균 5.9퍼센트씩 증가했으며 2015년 기준 19~64세의 면허 소지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약 0.56명인 반면 65세 이상은 약 3.01명이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기능 저하가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최근에야 이런 현상이 붉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운전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001년 36만 명에서 2015년 270만 명으로 15년간 7배 이상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UN은 인구의 7퍼센트가 65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퍼센트면 고령 사회, 20퍼센트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2017년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0세 이상 인구수는 1023만5950명.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60세 이상(19.8퍼센트)인 셈이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2세로 20년 전에 비해 약 10년이 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예상 기간은 8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프랑스는 39년, 미국은 21년, 일본은 12년이 걸렸다. 

사회 전체가 늙어 가면 고령 운전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 문제는 운전면허 반납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운전은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운전 포기는 고령자에게 우울 증상을 유발하며, 누군가 대신 운전을 해주거나 이동 수단을 제공하더라도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령자의 운전 패턴 변화와 우울 증상 악화의 상관관계>, 2001년, 폰다, 월레스, 헤르조그 공저). 

운전자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진국에선 이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주정부와 학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을 거쳐 고령 운전자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고령자 면허 갱신 주기를 3년 이하로 제한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료진이 신체·인지적 장애를 가진 고령 운전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 전용 교육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몇몇 전문 교육기관에 운전능력 향상, 운전습관 개선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는 모든 병원에 고령 운전자 전용 의료지침서를 배포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능력 저하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법규(10년→5년)만 시행하고 있다. 면허 갱신 주기 추가 단축, 운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진단 강화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보다 입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령자를 위한 차 
운전자가 나날이 늙어가니 자동차도 변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와 같이 신체가 약한 사람이 사고 시 불필요한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센서, 피로 경고 장치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주는 각종 안전장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아직 고령 운전자에 특화된 차는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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